통진당 대리인단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

통합진보당 변론을 맡았던 대리인단은 19일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사회적 역량이 민주주의의 사망으로 귀결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오늘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 등 27명의 변호사가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에 맞서 변론에 나섰지만 이날 헌재는 재판관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의견 차이로 해산을 결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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