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사’ 뺏긴 행자부 몸집키우기?…4개 과 신설

정부조직개편으로 안전·인사 관련업무가 빠져나간 행정자치부가 한꺼번에 4개 과를 새로 만든다.

행자부는 4개 과를 신설하고 정원 42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행자부직제 개정안)을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자부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실 1국 16관 49과’인 직제는 ‘4실 1국 16관 53과’로 확대된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 행자부가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한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지방경쟁력지원단, 전자정부수출지원단, 개인정보합동점검단 등이 각각 지방규제개혁과, 성과관리과, 전자정부협력과, 개인정보보호지원과로 정규 과가 된다.

또 자전거정책과는 화장실, 옥외광고, 온천 등 다양한 지역사회 생활 인프라 업무를 아우르는 ‘지역생활기반과’로 개편된다.

행자부 본부 직제 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유전자 감정인력 충원 등으로 행자부 정원은 42명 늘어나게 된다. 직제가 개편되면 과장 보직은 4개 늘어나지만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유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으며,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시킬 계획”이라며 “형식적으로는 4개 과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기존에 이미 운영되던 지원조직을 정상화한 것이어서 특별히 조직을 불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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