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페이 등장? 여성협 “군 가산점? 입대 영광인줄 알아라”

지난 15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군 입대를 영광으로 알아야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며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남성들의 군 복무는 의무에 따른 영광으로 군 가산점 제도와 같은 보상 요인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참전한 군인에게 5점에서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도 공공기관에서 전역 군인의 10%를 채용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그런 나라들은 군복무가 의무가 아니다”며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평했다. 이어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나면 군대를 가는 것이지 역차별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여성도 입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병영혁신위 분과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원입대해서 군에 가는 여성이 몇이나 되겠냐”며 즉답을 피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여성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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