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박한철 헌재소장,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주의 근본 훼손 방지 장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필요 불가결 존재. 정당해산심판, 엄격·제한적으로 운용. 민주주의 체제 근본 체제 훼손 방지 장치.”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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