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5명의 운명은..비례대표 박탈, 지역구 의원은 생존 가능성 있어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내리게 됨에따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운명도 관심거리다.

정당 해산 명령이 내러지더라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선 규정도 없고 학계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의원직 상실도 별도 청구했다.

현재 통진당 소속 의원은 모두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다.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다. 비례대표 의원직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투표로 뽑혔다는 점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