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거부권, 북한인권결의안 발목잡을 듯...22일 안보리 통과 어려워

국제사회의 이목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게 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쏠리고 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안보리에서의 결의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요르단, 칠레 등 7개 비상임이사국이 요청한 데 따라 안보리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하고, 안건으로 상정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브리핑한다.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다.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9개국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

10개국이 공동 명의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안건 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인권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왔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반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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