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유엔 총회 본회의 통과...남은 절차는 안보리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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