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조금은 공무원과 상인들 ‘쌈짓돈’?

전통시장 보조금이 일부 상인과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청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전국 77개 전통시장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5건의 운영상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설치 공사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공무원과 새마을 부녀회장, 상인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경쟁업체보다 객관적 점수가 낮은 업체에 월등히 높은 주관적 점수를 주는 식으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장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무상으로 상인회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다 적발됐다. C시장은 30억원을 넘게 들인 고객지원센터에서 1년 가까이 단 한 차례 상인대학을 열었을 뿐 운영 실적이 거의 없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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