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방안 체결 임박...2~3급 군사기밀 일본과 공유 논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의 연내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한다는 점과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가능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간 정보공유방안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연내 체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정보공유방안 체결 대상에 대해 “2~3급 군사기밀 정보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3국의 방위 정보를 공유하는 ‘비밀정보보호 양해각서’ 체결이 연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해각서는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키 위한 원칙, 방법 등을 정한 문서”라고 규정됐다.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은 2012년 6월 체결직전 무산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담긴 정보교환 및 공유 기능을 보완하는 대체제로 풀이된다. 헌법이 ‘안전보장’ 관련 국제조약에 국회 동의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이명박정부는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로 밀실 추진하다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양해각서 체결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과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3국의 정보공유방안을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공유 정보를 북한 핵, 미사일 관련으로 한정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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