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에 적용될 법 조항과 형량은?…법률 전문가의 심층 분석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관심이다.

항공사 법무팀 출신의 장진영 변호사는 18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부사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와 형량 등을 심층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승무원들에 대한 기내 폭언, 술 마신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행위는 각각 벌금 500만원에 해당하는 ‘기내소란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승무원을 비행기 출입구까지 3m가량 밀고 갔다’는 일등석 승객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이라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벌금형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한테 ‘내려’라고 해 항공기가 항로를 바꿔서 다시 회항(리턴)을 했다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범죄”라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해서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해했다고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서 정상운영을 방해했다고 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또 장 변호사는 사무장하고 승무원들한테 거짓진술서를 쓰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장과 승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며 “경찰인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조 전 부사장이 경찰을 무릎 꿇리고 모욕을 주고 밖으로 내쫓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고 평했다.

이어 “형법상 업무방해가 5년 이하”라며 “항공기 안에서 업무방해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고 말했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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