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규직 보호수준 OECD 중 높은 수준” 한경연 세미나서 밝혀

우리나라 정규직 보호 수준이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과도하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정규직 고용보호의 현황과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OECD 고용보호지수 상 우리나라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중간 수준이지만, 개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34개국 중 12위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규직 해고에 있어 절차상 난이도는 OECD 내 6위로 높은 편”이라면서 “특히 해고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별해고 통보가 지연되는 정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또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조정 비용은 144개국 중 22위로 칠레, 중국, 예멘과 유사한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다고 언급했다. 고용조정 시 예상되는 금전적 비용을 추정(Heckman & Pages 연구 방법 적용)한 결과, 비교 대상국 37개 중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콰도르, 터키, 페루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변 실장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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