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쿠바 국교 정상화] “이젠 북한만 남았다”…오바마, 이번엔 김정은에 손 내밀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이후 국제 외교가의 시선이 '평양'에 쏠리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대통령 취임 이전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면서 거론한 대상이 이란과 쿠바, 북한이기 때문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들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며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외교를 천명했다.

이 가운데 이란과 쿠바는 어느 정도 약속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2기 첫해인 9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접 대면은 아니었지만 이번 통화를 계기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34년 만의 역사적 화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란 핵협상이 미국과 이란의 주도로 다시 물꼬를 텄다.

이번에는 쿠바에게 손을 내밀었다. 쿠바가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한 것을 계기로 53년만의 국교정상화를 전격 선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국교정상화 추진에 합의했다. 무려 53년 만의 국교정상화 시도다. 상황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백악관의 공식 입장까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임기말 업적'(legacy) 관리 차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후대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1972년 미·중 수교와 1995년 미·베트남 수교 사례를 일종의 ‘롤 모델’로 거론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국을 지칭하며 “공산당이 지배하는 (쿠바보다) 훨씬 더 큰 나라와 35년 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며 “어떤 냉전 대결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희생되는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과도 20여 년 전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착점은 북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쿠바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의 상황 전개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준 것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는 미묘한 해빙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워싱턴 내에서는 북·미 직접 대화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한 세미나에서 “북·미 대화를 하는 데서 주저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여과되지 않은 방법으로 탐색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북한 측의 호응은 없지만, 미국은 올 상반기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이어 성김 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가능성도 모색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추진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자극일 수 있다. 쿠바와 북한은 그동안 서로를 형제국가로 불러왔고 반미 블록의 상징과 같은 나라들이었다. 때문에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더 이상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다급함 같은 것이 생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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