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하마스 EU 테러단체 명단 제외… 왜

유럽연합(EU) 법원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EU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하마스에 대한 소송 등을 고려해 하마스의 자산은 앞으로 3개월간 더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AFP 통신 등은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이 17일(현지시간) “EU가 하마스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테러단체에 포함했다”면서 “EU 테러단체 명단에서 하마스를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EU 관계 당국이 하마스의 행위를 직접 검토해 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로 테러단체 명단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하마스가 테러단체인지 아닌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마스는 측은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EU는 하마스를 테러단체 명단에 즉각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면서 “이스라엘 파괴를 목표로 하는 하마스를 기술적인 이유로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해야한다는 EU 법원의 설명이 불만족스럽다”고 항의했다.

EU는 2001년 하마스를 테러단체 명단에 포함했다. EU 테러단체로 분류되면 EU 관리들이 이 단체와 접촉할 수 없게 되고 EU 회원국 내 해당 단체의 자산도 동결된다.

EU는 이날 결정에 대해 “법원 상소 여부를 포함해 하마스를 EU 테러단체 명단에 계속 남겨둘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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