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9일 헌재 선고 앞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오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당으로서의 운명이 엇갈린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통합진보당은 재산을 몰수당한다. 대체 정당의 창당도 금지되며,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도 잃을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48조 2항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했다. 정당법상 ‘잔여재산’의 범위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정당법 40조는 대체 정당을 금지하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해선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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