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러시아 경제 설상가상… 미, 우크라 관련 추가제재 결정

미국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추가 경제재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에 이번 주 중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 레이더, 전술 정찰 무인기(드론) 등 3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을 파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원하라는 게 골자다.

또 러시아가 추가 도발하거나 옛 소련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가스 공급을 줄일 경우 국영 에너지·방산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국가와 보조를 맞추겠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서명과 함께 즉각 제재가 이뤄지기 보다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만큼 러시아에 대한 카드 확보 차원에서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을 수행할 대통령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승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상·하원에서 이례적으로 구두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법이 가결처리 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에게 즉각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이 초당적인 법안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대의명분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담은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정부는 휘청거리는 러시아 경제를 살리는 것은 러시아의 선택에 달렸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러시아 경제는 푸틴의 손에 있다”면서 “러시아가 국제 규범을 지킬 의지만 보여준다면 제재와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제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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