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운명 19일 결정난다…헌법재판소 선고기일 확정

통합진보당의 운명의 날이 ‘19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청구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이를 통보했다.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 10월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결정된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내년 1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여부 선고가 앞서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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