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분별한 의원입법 금지 방안 모색한다

무분별한 의원입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약 1만1000여건으로 18대 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안과 수준에 벌써 육박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정극원 대구대 법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이애 새누리당 의원과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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