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위,국고보조금 폐지 추진...정당 정치후원금 모금 부활,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듯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혁신위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의 중간 단계로 당비와 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일명 ‘오세훈법’인 현행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정당 후원회를 10년여만에 부활하려는 시도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할 경우 현행처럼 개인 후원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제공 허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런 논의가 본격화하면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당의 후원금 모금이 허용되면 정치 후원금의 여당 쏠릴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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