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35년 만에 무죄…재판부 고개 숙여 사과

1979년 수사기관에 의해 일가족 8명이 간첩의 누명을 썼던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대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형이 확정·집행된 고(故) 진모(당시 50세)씨와 고 김모(당시 57세), 진씨의 아들(58)과 김씨의 아들(68) 등 일가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해 지하당을 조직,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삼척지역 주민 24명 중 12명은 일가족이었다.

이 사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끝났다. 진씨와 김씨 등 2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 김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징역을 비롯해 징역 5년∼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은 유가족들의 흐느낌으로 울음바다가 됐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과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례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 부장판사는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잘못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구성원인 우리 재판부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모(68·여)씨 등 3명은 지난 4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또 다른 김모(58)씨는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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