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초당파 모임 “북한 종교탄압 반인권 범죄 수준…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영국 의회가 북한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탄압을 ‘반인권 범죄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국제법정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인 종교·신념의 자유 연구그룹(APPG)이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종교탄압 조사보고서에서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구그룹은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 외에 다른 신념이나 종교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이유로 무고한 주민들이 체포돼 고문을 받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지는 일이 잦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권의 폐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북 개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기독교가 종교 탄압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으며, 많은 신도들이 반인권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받고 가족과 뿔뿔이 헤어져 수용시설에 보내진 북한 주민들의 사례도 공개됐다.

연구그룹은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함께 비공식적 법률조사 등을 벌여 상황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문화 분야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외부와 정보가 통하도록 하고, 전 세계 3만명의 탈북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베리지 연구그룹 위원장은 “지난 60여년 간 북한은 추방, 감금, 노동교화, 살인 등 지독한 인권탄압을 자행해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작은 돌일 뿐이지만 이로 인해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북한 주민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산사태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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