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정부 법령 개정이 먼저” 누리예산 편성 않기로…어린이집 원장·부모 ‘막막’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서 전북지역 누리과정 유아를 둔 부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이 더욱 막막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 누리예산(만 3∼5세) 편성에 대해 “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이처럼 확고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선 당장 다음 달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모와 어린이집은 대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4세 자녀를 둔 이모(33·여)씨는 11일 “왜 우리 지역만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달에도 어린이집에 문의했을 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걱정을 말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예산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만 왜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원아들의 대규모 퇴원이 예상되는 어린이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45·여)씨는 “우리 어린이집 원생이 120명인데 이번에 40명 정도가 졸업하고, 15명 정도가 유치원으로 빠져 나간다”며 “현재 55명을 재모집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원생 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인 박모(49·여)씨는 “우리 원생 중 맞벌이부부 비중이 10%가량 되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연락을 해왔다. 아직은 뭐라 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잘 해결되지 않겠냐’고만 말했다”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재로선 당장 다음 달부터 부모님들과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누리과정 유아 수는 2만3900여명이다. 이 중 저소득층 가정은 10%로 대부분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다.

전북도교육청과 정부의 힘겨루기 때문에 2300명의 유아는 ‘무보육’ 상태로 내몰린 셈이다.

김현미 전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우리 어린이집 원생 100여명 중 정부지원금 외에 기타보육비 5만∼10만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정이 10여 가정이나 된다”며 “하물며 정부 지원이 끊기면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 김 교육감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16개 시·도 교육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선 당장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한발 물러난 것이 아니냐”며 “고래 싸움에 피해를 보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 어린이집연합회는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원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내주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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