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쟁사로 옮긴 스타강사 강의금지 가처분 기각

인터넷 강의업체 A회사가 경쟁사로 옮긴 스타강사를 상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른 업체에서 강의하자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A업체 수학강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고등부 수학 과목 온라인 강의를 하며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스타 강사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수입을 올리며 A업체의 간판으로 자리 잡았다.

신씨는 지난 9월말 B업체와 새로 계약을 하고 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적은 관련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업체는 2009년 2월 신씨와 갱신한 계약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면서 이 기간에 신씨가 다른 매체에 강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계약 조건을 들어 B업체에서의 강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 권리자의 손해나 위험을 막기 위해 응급·잠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채권자(A업체)가 입는 손해는 대부분 채무자의 강의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금을 잃는 것이어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계약상의 잔여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하며 채권자가 다른 수학강사를 채용해 해당 강의를 맡도록 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신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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