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접수의안 1만3000건…처리율은 30%불과

2012년 5월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결의안 등 의안 숫자가 10일 1만3000건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년 7개월째인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 등 의안 숫자가 모두 1만303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률안은 1만2406건이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 1만3913건과 비교할 때 1500여건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19대 국회는 조만간 법안제출 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10일까지 가·부결, 폐기를 포함해 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모두 4217건으로 처리율이 30.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도 8814건은 미처리 계류 상태이고, 이중 상당수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경우는 1902건(1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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