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예산안 합의…셧다운 위기 일단 넘겨

미국 의회가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잠정예산안 시효를 이틀 앞두고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해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 위기를 일단 넘겼다.

상·하원은 민주·공화 양당 협상팀이 9일(현지시간) 밤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11일 각각 이를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초당적인 합의안 도출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으나 예산안이 의회 관문을 넘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잠정예산안의 시효가 만료하는 11일 밤 12시 이전에 서명해야 연방 정부가 문을 닫지 않는다.

양당 상·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합의안에서 대부분 연방 기관이 내년 9월까지 1년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7일까지의 예산만 일단 편성한 뒤 내년 초 구성되는 114대 새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를 예산안과 연계함으로써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 티파티 세력의 주장과 모든 정부 기관을 포괄한 통합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 9석을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다수당 지위를 점하게 되는 공화당은 이를 기회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위한 예산 집행을 막아 행정명령을 철회하도록 다시 한번 압박할 예정이다.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4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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