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 빅딜'은 아니지만 부분 합의 성과 이뤄내

여야는 10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예상을 깨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쟁점 사안 모두를 한꺼번에 타결한 ‘원샷 빅딜’이라 보긴 어렵지만 추후 협상을 위한 부분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물꼬를 트고 실리를 챙긴 대신, 야당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여야간 갈등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 또 이번 합의문에는 빠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여전히 정국의 뇌관으로 남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2+2 연석회의’를 열고 1시간10여분 간 포괄적 논의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으로선 여권의 숙원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틀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연내 구성키로 한 국회 특위에서 ‘국민 대타협기구’ 논의 사항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국민 대타협기구에는 여야와 정부,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를 ‘논의의 주체’로 할 수는 있지만 ‘최종 협상의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에서 개혁안을 만들 것을 주장해왔다. 양측 입장이 좁혀졌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시기를 못 박자는 여당 제안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측은 “군대 작전하듯 밀어붙이는 데에는 동의하지 못 한다”고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해줬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원외교와 관련해선 국민적 의혹이 많은 데다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국조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정부의 문제인 만큼 현 정부여당에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렇다고 4대강 사업 국조까지 야당에 양보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반발을 우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또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국조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합의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효과적인 협상 카드’로 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칫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리기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2+2 회동’을 추가로 열어 개헌 특위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설치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문제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회의원 150명이 찬성하는데 왜 청와대 눈치를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냐”고 강하게 맞받아쳤다고 한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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