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연석회의’ 첫 개최…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일괄타결 시도

여야가 쟁점 현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으나 진통은 만만치 않았다. 서로 ‘밑지는 장사’라면서 상대방 카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2+2 연석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약속대로 이뤄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는데 쉬운 일부터 차곡차곡 어려운 일까지 일괄타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원만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좋은 합의가 돼서 오랜만에 정치가 멋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분위기는 딱딱해졌다.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권의 숙원과제인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 개혁 등 ‘3대 개혁’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협의 주체로 들어오는 것에 강력 반대했다. 또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도 요청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을 실시해야 하고, 사자방 국조 또한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 등이 참석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대급부로 야당에게 내줄 카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조·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받았다가 자칫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리기만 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현재 가능성이 높은 ‘빅딜’ 시나리오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를 맞바꾸는 것이다. 사자방 국조는 이명박정부와 관련이 깊어 새누리당 측에서도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도 여당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친박(친박근혜) 주류에서는 개헌논의 자체를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숙제인 만큼 여야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사자방 국조와 비선(실세) 논란, 정치개혁특위 및 개헌특위 구성 등 국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라며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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