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 타격론' 새 미국 국방부 장관,대북정책 변화가능성은?

과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제기했던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됐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베이츠 박사는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를 하고 “북핵과 관련해 카터 장관 내정자는 다분히 매파적이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베이츠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국방부가 아니라 백악관이 만드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2008년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작다고 지적했다.

카터 내정자는 1994년 1차 북핵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을 겨냥한 폭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미사일 발사 시설 정밀 타격을 주장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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