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에 소환된다…청소년 대상 음란물 사전 조치 안한 혐의

이석우(사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로 전모(2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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