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2,119 등 긴급전화번호 20여종 통합나선다-오늘 공청회 개최

각종 재난의 초기대응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20여종에 이르는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4종 이내로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긴급전화번호를 통합할 방침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통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성용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공청회에서 긴급신고번호로는 미국의 911처럼 단일번호를 쓰거나, 부처 간 이견조정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고려해 119와 112의 2종으로 부분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신고 등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비긴급신고전화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 110으로 통합하거나 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번호까지 추가해 2종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제시된 방안은 긴급신고전화와 비긴급신고전화를 각각 단일번호로 통합하는 경우부터 2종씩 사용하는 경우까지 총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뉜다.

112와 119의 이중번호 체계를 택한다면 부처 간 조정과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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