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33년만에 사라진다... 내년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국민주택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시재생 사업까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81년 설립 이래 33년간 분양·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융자해왔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최근의 경제 성장 둔화,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종전 주택기금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앞으로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이원화되면서 주택자금 공급이란 기존의 역할 외에 기존 시가지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역할까지 떠맡게 된다. 또 지원 방식도 그동안의 단순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다변화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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