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건 법안 처리 올해 정기국회 폐회…12월 임시국회 정면 충돌 예상

100일 동안 진행된 정기국회가 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8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법제사법위에 많은 법안들이 보류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큰 쟁점이 없는 134개의 법안만 처리됐다. 결의안 등 일반안건까지 합치면 138건이었다.

올해 정기국회 기간 전체로 보면 법안 처리 건수는 237건을 기록했다.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없던 지난해까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건수가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34건의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2년에는 117건, 2011년에는 55건, 2010년에는 30건에 머물렀다.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무쟁점 법안들이어서 15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감한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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