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과잉복지, 미래세대 큰 짐 될 수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무상복지논란과 관련, “고(高)부담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된 뒤에 복지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나경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무상복지, 길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과잉복지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불러와 미래세대의 큰 짐이 될 수 있다”며 “고부담고복지로 가야할지 아니면 저부담저복지로 가야할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 해서 올리자고만 한다”며“올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증세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각종 선거 때 선심성 공약이 난무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재정건전성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 때는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공약을 할 때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재정건전성과 공약을 맞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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