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리는 EU… 경제정책 놓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신경전 계속

유럽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각국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EU를 이끌고 있는 독일이 프랑스·이탈리아에 경제 개혁 압박을 가하면서 질책과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독일을 향해 “말 조심하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고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7일 EU의 2015회계연도 예산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재정 적자를 줄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샤팽 장관은 “외부인들이 프랑스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는 신중해야 하며 상대국의 역사, 국가 정체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독일이 개별 국가들에 재정 감축을 강요하기 이전에 스스로 먼저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탈리아 산드로 고지 EU 담당 차관은 역시 메르켈 총리의 발언 직후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자신의 문제인 투자 부족이나 재정 불균형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U는 유로존(유로 통화 사용 18개국)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누적 공공부채는 60%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유로존 국가의 2015년 예산안과 관련해 “7개국이 EU의 재정 규율에 저촉할 리스크가 있다”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내년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3% 수준인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가 경고를 받고 추가적인 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에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은 8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유로존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면서 “내년 1분기에는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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