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부모들 ‘무상급식 예산 삭감’ 도의회 비판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대표와 학부모 등 10여명은 9일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을 삭감했다”며 “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도의회가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340만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염원을 저버린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도민, 학부모 등 관련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최소한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를 저버려 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이들은 질타했다.

도의회는 시·군에서 지원 예정인 예산 386억원에 대해서도 부대 의견으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라고 했다고 이들은 질책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지원 중단으로 유상급식으로 전락했다”며 “내년 4월부터 학부모들이 급식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대혼란을 겪을 처지에 놓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세입 근거가 없는 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경남도 무상급식 보조금 257억원 세입 전액을 깎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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