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보험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 심사한다...브로커 개입차단

산재보험의 장해 판정을 권역별로 통합 심사해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1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새로 선정한 9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보험의 장해 판정에 있어 지역 브로커의 개입 차단을 위해 재량의 여지가 많고 부정 우려가 큰 유형의 장해 심사는 권역별로 통합 심사하고 등급 결정은 공단 지사에서 하는 이원화 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장해 심사는 산재 지정병원에서 장해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가 장해 상태를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경우 지역 브로커가 의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실제보다 높은 등급을 받도록 급여 청구를 대신해주고 산재 환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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