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하 24℃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영창처분 정당”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모씨는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경찰서 내 취사장에 있는 살균기에 들어가도록 했다. 살균기는 가로 80㎝, 세로 165㎝ 크기로 내부 온도는 50도다. 사용설명서에는 빛을 직접 쬐면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최씨는 후임병을 1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했다.

최씨는 지난 7월에 다른 후임병을 영하 24도 냉동고에 들어가게 한 뒤 30초간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가로 50㎝, 세로 135㎝ 냉동고는 성인 남성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들어가야 하는 크기다.

이 일로 최씨는 영창 7일 처분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다. 피해자들은 최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욕을 하며 위협적으로 살균기나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는 후임병이 장난삼아 자의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다른 경찰서로 전출을 가면 이들이 최고선임이 되기 때문에 가혹행위라고 조작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후임병들을 살균기나 냉동고에 들어가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면 최씨가 화를 내며 강제로 들어가도록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최씨와 피해자들은 지휘·복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 방출되는 살균기의 내부 온도는 50도이고, 냉동고는 영하 24도로 유지되는 데다 내부가 매우 비좁다”며 “피해자들이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굴욕감과 수치심,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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