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찌라시'언급은 수사 가이드라인? 또는 원칙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과 7일 연이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일축한 언급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비선은 없다’고 먼저 선을 긋는다면 수사 주체가 수사의 방향을 한정짓게 되고, 향후 결론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장기간 국정을 뒤흔드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론 하에서 언급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은 7일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관련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정씨와 비서관들은 물론 동생 박지만 EG 회장까지 언급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과 주장을 일축했다. 문건 진위에 대해선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했고,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라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놓고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확실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달 뒤인 5월 1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해태를 ‘살인행위’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수백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선진국 중에선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수백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6일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중요한 사초(史草)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언급이 적절했는지는 시각이 엇갈린다. 우선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데, 대통령이 직접 혐의와 형량을 언급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통령의 언급을 원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 앞에서 정부의 엄정한 적폐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를 사법권 침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최근 ‘비선실세’ 관련 언급이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것 아니냐”며 “이런 의혹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을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고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처럼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박 대통령이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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