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불체포특권 내려놓지 못했다-계속 논의 왜?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은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 등이 제기돼 즉각 의결하지 않고 추후 논의해 개정키로 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법률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많아 다시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해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활동한 혁신위는 그동안 마련한 9개 과제를 5개 법안에 담아 보고했으며,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으나 두 번째 시도에서 부분 통과시킨 것이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원래 제시했던 자동 가결 조항을 ‘72시간 후에도 재차 표결 가능하다’고 수정했으나 결국 추인을 받지 못했다.기명 투표로 전환하면 오히려 소신 투표를 저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특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