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지방 의회 불보듯 입법 쉽지 않을듯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가운데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포인트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없애고,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해당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는 수도라는 상징성과 인구 등을 고려해 구청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광역시의 구청장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유지하는 방안을 2안으로 내놨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는 이번 정부에서 새로 논의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가 2012년 8월 확정된 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을 승계한 것이다.

그러나 자치구의회 폐지는 자치권 확대라는 로드맵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회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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