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수능 출제오류 피해자 구제법 의결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8번 문항 오류로 오답처리된 1만8884명이 대상이다. 특별법이 교문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수능오류 구제법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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