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때 못내도 유죄… 대법 “몰라서 안낸 것 용인 안돼”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관계기관 안내가 없어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7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여성 청소년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2012년 3월 벌금형 250만원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 받았다. 옛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 40일 내에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씨는 제때 신상정보를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반면 2심은 관련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강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이어진 3심에서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가 강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의 판결문에 신상정보 제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며 “강씨는 법원의 고지를 통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도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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