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위탁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4곳 중 1곳 불법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이 4곳 중 1곳 꼴로 법을 무시한 채 청소년 육성과 무관한 단체에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 운영중인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89개(26%)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적합 단체에 위탁돼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153개 지자체 중 77개는 관련 조례에서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활동진흥법’ 위반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89개 시설이 청소년 육성 활동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지역 마을회 등에 불법 위탁돼 운영중이다.

또한 141개 지자체가 조례에 위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특정 단체의 시설 사유화 현상도 확인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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