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안보리 이사국 북 인권 논의 촉구 서한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5일(현지시간)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정식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특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의장국인 차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한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한국 영국 프랑스 호주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등 10개국이 서명했다.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차드 니제르 등 다른 5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킹 특사는 “안보리 절차 상 9개 이사국 이상만 요청하면 의제로 채택된다”면서 “10개 이사국이 서한을 보낸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충분한 지지 속에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안보리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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