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문제와 포괄 협의 등 5.24 해제 문제 검토 중

정부는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북한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두 사안을 맞바꾸는 ‘빅딜’ 방식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차단된 남북간 경제협력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모두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걸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5·24 대북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회담이 열려서 여러 가지 남북 양측 간 의견교환을 하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산가족’ 해결을 위한 우리 측 협상 카드로 ‘5·24 해제’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두 사안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함께 의제로 상정할 경우 의견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두 문제가 우선 협상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접촉을 개최한 뒤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천안함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5·24 제재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선(先)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후(後) 해제’라는 정부의 기존 원칙은 아직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북전단(삐라) 살포 문제로 2차 고위급접촉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우리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실제 정부 내 외교안보부처 간에는 대북 ‘포괄적 협의’ 방안 등 유화 제스처를 둘러싸고 다소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로 북한방문 불허·남북교역 중단·신규투자 및 투자확대 금지 등 대북경협을 동결하는 5·24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북한에 신규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 사례’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하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 돼 상시적 상봉이 이뤄진다고 해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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