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무더기로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올 정기국회 들어 여야가 처리한 법안수는 현재 103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그러나 시한에 쫓겨 정기국회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한 게 대부분이다.

여야는 8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법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100여건의 안건을 비롯해 법사위 심사중인 200여건의 비쟁점법 가운데 일부만 통과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여야의 본격적인 ‘입법전쟁’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로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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