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댓글 사건, 한국 인터넷 자유 악화시켜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4일(현지시간) 내놓은 ‘2014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33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5개국 중 31개국이 속한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된 국가’로 분류됐다. 작년 조사에서는 32점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함께 지난해 8만5644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웹페이지가 접근이 차단되거나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6점), 에스토니아(8점), 캐나다(15점), 호주(17점), 독일(17점) 등이 인터넷 자유 상위 5개국에 올랐다. 최하위인 이란(89점)을 포함 시리아(88점), 중국(87점), 쿠바(84점) 등 15개국은 인터넷이 부자유한 나라로 분류됐다. 북한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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