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정기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새누리, 패스트트랙 사용할까?

북한인권법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기초적 의견교환만 했을 뿐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안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 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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