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사령관 지명자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한국부담 또 늘까?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주한미군 기지들을 한강 이남의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개념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현재의 재정환경으로 볼 때 걱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2016년부터 본격화되는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한 미국 측의 비용부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LPP에 따르면 미군은 전국 34개 기지 1218만평과 3개 미군훈련장 3949만평 등 모두 5167만평(총 공여지의 64%)을 우리 측에 반환하게 돼 있다.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 비용 등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비용 등은 미국 측이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앞으로의 국방예산 삭감 추세에 따라 LPP 협정을 개정하거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 방위비 분담협상을 다시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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