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우선 도입 촉진

정부가 2016년 정년 연장 의무화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지금상태로는 인건비 상승에 직면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인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지만 아직까지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수준인 36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기간 고용을 연장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6년 정년 연장이 인건비 상승 없이 가능하려면 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야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을 위해 경영평가에 도입여부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업종별 임금 모델 개발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의 정책을 펼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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