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 조민규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 어떻게 쓸 것인가?

2015년부터는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한 갑의 가격이 4500원이 된다. 10년 전에 500원이 인상된 것과,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인상폭을 1000원~1500원 정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00원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현재 담뱃값의 80%가 한 번에 오른 놀라운 금액이다.

이번 인상으로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내년부터 연 73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지만, 오른 세금만큼의 혜택의 범위도 커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이번 담뱃값 인상과 흡연자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 예산 확보나 구체적인 계획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담뱃값 확정 후 다음 날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 사업 내용과 예산을 공개했다. 대상 별 맞춤형 서비스 및 금연 홍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항목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으로 배정된 1475억원의 항목이다. 보건복지부가 ‘범(凡) 정부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약속했던 담뱃세 인상으로 확보될 건강보험 추가 재정 전액인 5000억원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담뱃값 인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방향성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0억원을 금연 치료의 보험적용에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흡연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흡연 관련 질환 보장성 강화에 잡혀있는 3000억원 역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한 금연 프로그램의 이행 시점도 여전히 모호하다. 현재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금연 프로그램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제 법령 개정과 시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승인의 관문이 남아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담배세로 인해 흡연자들이 부담을 체감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금연 지원 혜택 역시 시기를 앞당겨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이번 담뱃값 인상 목적에 맞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예산이 쓰이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통해 실제 저하된 흡연율 수치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부디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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